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2018. 09. 07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7.(제249회 정례회,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

○ 검토보고 :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동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

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

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출 연 금 : 80백만원

- 인천문화재단 출연금	: 80백만원(전액 시비)

► 한성정부와 인천 다큐멘터리 제작(인천역사문화센터) : 8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문화재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     따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80백만원을         편성하여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음.

○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역사문화     센터를 통해 인천 만국공원(현 자유공원)에서 한성정부 수립·선포를        결정한 의의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    하고 민족운동의 열기와 역량을 보여주는 인천을 부각한다는 계획임.

○ 세부내용은 국내 유일의 임시정부인 한성정부의 태동 배경, 한성정부     수립·선포 결의를 인천에서 해야 했던 역사적 이유, 인천이 임시정부     수립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 등을 조명할 예정임.

○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보면, 2019년 3·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     주년에 맞추어 2019년 4월에 방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방송사     계약을 체결하고 고증과 자문을 거쳐 제작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   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○ 다만, 지방재정법(제18조)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   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     규정이 없고 집행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     회기에 제출하고 있음.

이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볼 수     있는데, 향후 출자·출연 동의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은 의회의     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?

앞으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사전보고 등 계획적     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

○ 매번 반복적인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계획 및 사전

보고 등이 없었던 이유는?

아직 추경확정전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, 기본     계획은 이미 세운 상태이며, 앞으로 미리 의회에 충분한 업무보고     및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찬성 : 7명(박종혁ㆍ김국환ㆍ박인동ㆍ김성준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용선 의원)

○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동의)

7. 기타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. 끝.

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61		제출연월일 : 2018. 8 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연 금 : 80백만원

- 인천문화재단 출연금	: 80백만원(전액 시비)

► 한성정부와 인천 다큐멘터리 제작(인천역사문화센터)	: 8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문화재단

▢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동의내용

- 인천문화재단(인천역사문화센터)에 대한 현금 출연	80백만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 끝.

참고 가>

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계획

□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.

Ⅰ		출자대상

○ 기    관 :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(대표이사 : 최진용)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04. 12. 1

- 설립근거 :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(항동5가 13)

- 조    직 : 1사무처, 3본부, 9팀, 2관, 1센터

○ 주요사업 : 문화예술 지원･기획･교육 사업, 문화시설 운영사업 등

Ⅱ		관련근거

○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Ⅲ		출연 계획안

○ 2018년도 출연 규모 : 총 6,311,000천원(증 8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출 연 내 역	기정	경정	증감	비고
계	6,231,000	6,311,000	80,000
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	4,731,000	4,731,000	0
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	500,000	500,000	0
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보조	1,000,000	1,080,000	80,000

○ 증액 세부 내역

- 인천역사문화센터 사업비 보조 : 80백만원

► 한성정부와 인천 다큐멘터리 제작(인천역사문화센터)	: 80백만원

○ 출연시기 : 2018년 9월

○ 최근 5년간 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
인 천 문화재단		17,719	6,231	6,423	1,930	1,170	1,965
	인천역사 문화센터	(3,325)	(1,000)	(718)	(680)	(450)	(477)

Ⅳ		향후계획

○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 : 제249회 제1차 정례회

○ 출연금 교부 : 2018년 9월

참고 나>

□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

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 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 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

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19조 (사업의 대행) 재단은 국가·시 또는 군·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

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

담은 국가·시 또는 군·구에서 부담하되,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

별도로 정한다.